	2017. 12. 14.(목)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8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 11월 17일 남원시장 제출

- 2018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7년 12월 13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 11월 20일

- 2018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7년 12월 13일

○ 상정일정

-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8차 회의

(2017. 12. 6. ~ 12. 14.)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7. 11. 27.(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7. 11. 29. ~ 12. 5.(7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7. 11. 27. ~ 12. 5.(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 예산안

Ⅳ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637,682	100	575,444	62,238	10.82
일반회계	583,335	91.48	518,548	64,787	12.49
특별회계	54,347	8.52	56,896	△2,548	△4.48

□ 2018년 예산안은 총6,376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754억원 대비 10.82%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는 5,833억원으로 2017년 대비 12.49%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43억원으로 2017년 대비 4.48% 감소하였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583,335	100	518,548	64,787	12.49
자체 수입	소계	50,954	8.73	48,262	2,692	5.58
	지 방 세	32,363	5.55	31,597	766	2.43
	세 외 수 입	18,591	3.19	16,665	1,926	11,55
의존 수입	소계	514,081	88.13	459,835	54,246	11.80
	지방교부세	299,100	51.27	254,200	44,900	17.66
	조정교부금	11,000	1.89	11,000	0	0.00
	보조금	203,981	34.97	194,635	9,346	4.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300	3.14	10,451	7,849	75.10

※ 재정자립도 :  11.9%(재정자주도 : 61.9%)

□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7억 8천7 만원 증가한 5,833억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6억9천2백만원 증가한 509억5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3%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542억4천6백만원 증가한 5,140억8천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13%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8억4천9백만원 증가한 18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4% 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32,363	31,597	766	2.43
소 계		31,763	30,997	766	2.47
보통세	주 민 세	1,098	1,061	37	3.51
	재 산 세	6,592	6,112	480	7.86
	자 동 차 세	10,058	9,859	199	2.02
	담 배 소 비 세	5,500	5,500	0	0.00
	지 방 소 득 세	8,515	8,465	50	0.59
지난연도 수입		600	600	0	0.00

□ 지방세는 전년 대비 7억6천6백만원 증가한 323억6천3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3천7백만원 증가한 10억9천8백만원

○ 재산세는 4억8천만원 증가한 65억9천2백만원

○ 자동차세는 1억9천9백만원 증가한 100억5천8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5천만원 증가한 85억1천5백만원

○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변동없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18,591	16,665	1,926	11.55
소 계		9,195	8,492	703	8,28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49	310	39	12.65
	사 용 료	3,414	3,070	344	11.21
	수 수 료	1,578	1,557	21	1.39
	사 업 수 입	1,786	1,610	176	10.90
	징수교부금	635	635	0	0.00
	이 자 수 입	1,433	1,310	123	9.36
소 계		9,396	8,173	1,223	14.96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252	440	△188	△42.73
	부담금	30	555	△525	△94.59
	과징금 및 과태료	262	253	9	3.41
	기타수입	8,252	6,325	1,927	30.46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억2천6백만원 증기한 185억9천1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3백만원 증가한 91억9천5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은 3천9백만원 증가한 3억4천9백만원

- 사용료수입은 3억4천4백만원 증가한 34억1천4백만원

- 수수료수입은 2천1백만원 증가한 15억7천8백만원

- 징수교부금은 변동없이 6억3천5백만원

- 이자수입은 1억2천3백만원 증가한 14억3천3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2천3백만원 증가한 93억9천6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은 1억8천8백만원 감소한 2억5천2백만원

- 부담금수입은 5억2천5백만원 감소한 3천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9백만원 증가한 2억6천2백만원

- 기타수입은 19억2천7백만원 증가한 82억5천2백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과 변동없이 6억원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514,081	459,835	54,246	11.79
지방교부세		299,100	254,200	44,900	17.66
조정교부금		11,000	11,000	0	0.00
보조금 소계		203,981	194,635	9,346	4.80
보 조 금	국 비	122,377	113,856	8,521	7.48
	지역발전 특별회계	32,984	35,153	△2,169	△6.17
	기 금	9,072	8,830	872	9.88
	도 비	38,918	36,796	2,122	5.77

□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542억4천6백만원 증가한 5,140억8천1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49억원 증가한 2,991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변동없이 110억원

○ 보조금은 93억4천6백만원 증가한 2,039억8천1백만원으로

- 국비보조금은 85억2천1백만원 증가한 1,223억7천7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1억6천9백만원 감소한 329억8천4백만원

- 기금은 8억7천2백만원 증가한 90억7천2백만원

- 도비는 21억2천2백만원 증가한 389억1천8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583,335	100.00	518,548	64,786	12.49
일반공공행정	20,656	3.54	19,671	985	5.01
공공질서및안전	3,975	0.68	4,790	△815	△17.06
교육	5,355	0.92	5,046	309	6.13
문화및관광	42,790	7.34	38,157	4,633	12.14
환경보호	32,455	5.56	29,547	2,907	9.84
사회복지	140,937	24.16	127,378	13,559	10.64
보건	9,960	1.71	8,750	1,210	13.82
농림해양수산	147,251	25.24	122,197	25,053	20.50
산업․중소기업	8,174	1.40	10,247	△2,072	△20.22
수송및교통	28,223	4.84	20,687	7,536	36.43
국토및지역개발	47,958	8.22	38,644	9,314	24.10
과학기술	1,140	0.20	802	338	42.21
예비비	5,750	0.99	9,777	△4,027	△41.19
기타	88,711	15.21	82,855	5,856	7.07

□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9억8천5백만원, 교육 3억9백만원, 문화및관광 46억3천3백만원, 환경보호 29억7백만원, 사회복지 135억5천9백만원, 보건 12억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50억5천3백만원, 수송및교통 75억3천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93억1천4백만원, 과학기술 3억3천8백만원, 기타 58억5천6백만원임.

○ 전년 대비 감소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 8억1천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20억7천2백만원, 예비비 40억2천7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총 계			583,335	100	518,548	64,787	12.49
본청 합계			532,799	91.34	471,579	61,220	12.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01	0.26	1,382	119	8.60
	소 계		16,637	2.85	18,584	△1,947	△10.48
	기획실		6,668	1.14	10,514	△3,846	△36.58
	감사실		206	0.04	190	16	8.30
	시민소통실		9,763	1.67	7,880	1,88	23.90
총무국	소 계		294,682	50.52	266,405	28,277	10.61
	총무과		90,670	15.54	82,538	8,131	9.85
	홍보전산과		2,869	0.49	3,281	△412	△12.56
	민원과		1,472	0.25	1,080	392	36.27
	문화예술과		20,869	3.58	14,795	6,074	41.05
	관광과		14,114	2.42	14,006	108	0.77
	교육체육과		7,923	1.36	11,087	△3,163	△28.53
	주민복지과		39,466	6.77	38,095	1,370	3.60
	여성가족과		96,687	16.57	84,534	12,152	14.38
	환경과		17,254	2.96	13,308	3,945	29.65
	재정과		3,360	0.58	3,680	△320	△8.70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219,978	37.71	185,207	34,771	18.77
	경제과		5,892	1.01	4,427	1,465	33.09
	안전재난과		4,708	0.81	5,930	△1,221	△20.60
	농정과		78,226	13.42	60,188	18,068	30.02
	원예허브과		14,345	2.46	18,404	△4,059	△22.06
	축산과		18,408	3.16	17,132	1,285	7.50
	산림과		15,251	2.61	12,358	2,893	23.41
	도시과		36,368	6.23	19,919	16,449	82.58
	건설과		24,487	4.20	25,718	△1,231	△4.79
	교통과		14,115	2.42	13,326	1,789	14.52
	건축과		8,148	1.40	8,814	△667	△7.55
직속기관 합계			19,882	3.41	16,471	3,411	20.71
직속기관		보건소	10,713	1.84	9,470	1,243	13.12
		농업기술센터	9,169	1.57	7,001	2,168	30.97
사업소 합계			22,956	3.94	23,622	△666	△2.82
사업소	시설사업소		3,923	0.67	3,654	269	7.36
	환경사업소		12,897	2.21	13,603	△706	△5.19
	상수도사업소		6,136	1.05	6,366	△230	△3.61
읍면동(총괄)			7,698	1.32	6,876	822	11.95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583,335	100	518,548	64,787	12.49
인 건 비		78,560	13.47	72,791	5,809	7.98
물건비 소계		32,384	5.55	28,719	3,666	12.76
물건비	일반운영비	19,912	3.41	17,114	2,798	16.35
	여 비	3,090	0.53	2,897	193	6.66
	업무추진비	878	0.15	850	28	3.25
	직무수행경비	2,415	0.41	2,319	96	4.15
	의 회 비	855	0.15	810	45	5.53
	재 료 비	3,385	0.58	3,131	254	8.11
	연구개발비	1,849	0.32	1,597	252	15.76
경상이전 소계		216,425	37.10	199,929	16,496	8.25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34,496	23.06	123,586	10,910	8.83
	이주및재해보상금	1	0.00	6	△5	△82.14
	포 상 금	3,520	0.60	3,504	16	0.46
	연금부담금등	14,378	2.46	11,621	2,758	23.73
	배 상 금 등	100	0.02	100	0	0.00
	출 연 금	2,452	0.42	2,888	△436	△15.09
	민 간 이 전	54,882	9.41	53,499	1,383	2.59
	자치단체등이전	6,594	1.13	4,563	2,031	44.52
	전 출 금	2	0.00	1	1	75.94
자본지출 소계		230,406	39.50	184,412	45,994	24.94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65,575	28.38	121,933	43,642	35.79
	민간자본이전	41,681	7.15	43,621	△1,940	△4.4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276	3.13	15,911	2,365	14.87
	자산취득비	4,841	0.83	2,497	1,893	64.24
	기타자본이전	33	0.01	0	33	순증
융자 및 출자		82	0.01	82	0	0.00
내부거래 소계		19,688	3.38	20,123	△435	△2.16
예 비 비		5,750	0.99	9,776	△4,026	41.49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보면

○ 의회사무국은 1억1천9백만원 증가한 15억1백만원,

○ 실소관은 19억4천7백만원 감소한 166억3천7백만원,

○ 총무국은 282억7천7백만원 증가한 2,946억8천2백만원,

○ 안전경제건설국은 347억7천1백만원 증가한 2,199억7천8백만원,

○ 직속기관은 34억1천1백만원 증가한 198억8천2백만원,

○ 사업소는 6억6천6백만원 감소한 229억5천6백만원,

○ 읍면동은 8억2천2백만원 감소한 76억9천8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성질별 변동현황을 보면

○ 인건비는 58억9백만원 증가한 785억6천만원,

○ 물건비는 36억6천6백만원 증가한 323억8천4백만원,

○ 경상이전비는 164억9천6백만원 증가한 2,164억2천5백만원,

○ 자본지출은 459억9천4백만원 증가한 2,304억6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변동없이 8천2백만원,

○ 내부거래는 4억3천5백만원 감소한 196억8천8백만원,

○ 예비비는 40억2천6백만원 감소한 57억5천만원임.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4,347	100	56,896	△2,548	△4.48
세 외 수 입		10,844	19.95	10,724	120	1.12
	경상적	9,844	18.11	9,738	106	1.09
	임시적	1,000	1.84	986	14	1.40
보조금		20,201	37.17	23,427	△3,226	△13.77
	국고	20,130	37.04	23,308	△3,178	△13.63
	도비	71	0.13	119	△48	△40.4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3,302	42.88	22,745	557	2.45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억4천8백만원 감소한 543억4천7백만원

○ 세외수입은 1억2천만원 증가한 108억4천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6백만원 증가한 98억4천4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천4백만원 증가한 10억원임.

○ 보조금은 32억2천6백만원 감소한 202억1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31억7천8백만원 감소한 201억3천만원

- 도비보조금은 4천8백만원 감소한 7천1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억5천7백만원 증가한 233억2백만원임.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54,347	100	56,896	△2,549	△4.48
소 계		48,175	88.64	51,418	△3,243	△6.31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33,150	61.00	36,979	△3,829	△10.35
	상수도 사업	15,025	27.65	14,440	586	4.06
소 계		6,172	11.36	5,477	694	12.68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1,777	3.27	1,796	△20	△1.11
	주민소득사업	1,783	3.28	1,690	93	5.50
	농공단지조성	2,285	4.20	1,640	645	39.31
	주차장 사업	327	0.60	351	△24	△6.75

□ 특별회계별로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은 38억2천9백만원 감소한 331억5천만원

- 상수도사업은 5억8천6백만원 증가한 150억2천5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는 2천만원 감소한 17억7천7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9천3백만원 증가한 17억8천3백만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6억4천5백만원 증가한 22억8천5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2천4백만원 감소한 3억2천7백만원임.

4. 명시이월사업

(단위:백만원,  건)

구 분	부서명	사업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계		75	76,686	41,299	35,227
일반회계	시민소통실 외15	70	70,388	37,333	32,640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5	6,298	3,925	2,587

□ 2017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75개 사업에 352억2천7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수립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5. 성인지예산안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8년 당초예산안(A)	2017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8	40,800	24,956	15,844	63.49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2	3,706	8,180	△4,474	△54.70
	일반회계	22	3,706	8,171	△4,465	△54.6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9	△9	순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41	36,697	16,564	20,134	121.55
	일반회계	40	36,688	16,564	20,125	121.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9	0	9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5	398	213	185	86.95
	일반회계	5	398	213	185	86.9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68개 사업에 158억4천4백만원 증가한 408억원으로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2건으로 37억6백만원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은 41건으로 366억9천7백만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건으로 3억9천8백만원임.

Ⅴ		수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도 수정예산안 (A)	기 정 예산안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48,129	637,682	10,448	1.64%
일반회계	593,665	583,335	10,331	1.77%
특별회계	54,464	54,347	117	0.22%

Ⅵ		세부 검토사항

1.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

○ 2018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08% 증가한 23억 6천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7억 4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6억 2천만원임.

○ 행사․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및 축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태로 비효율적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없는지, 통폐합 대상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행사 및 축제성 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2,360,770	1,918,300	404,400	21.08
행사운영비 (201-03)	740,770	478,300	262,400	54.86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620,000	1,440,000	180,000	12.50

2.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7개 과목)은 총769억 8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48%임.

○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음.

○ 때문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예 산 안	2017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9,779	79,861	△82	△0.10
민간경상사업보조	12,397	12,594	△197	△1.57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4,708	13,223	1,485	11.23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56	26,589	△2,533	△9.5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41	600	241	40.17
민간행사사업보조	1,620	1,440	180	12.5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708	9,307	401	4.31
사회복지사업보조	16,449	16,108	341	2.12

Ⅳ		종합 검토 의견

○ 세입예산에 있어서

- 2018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여 11.9%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라 61.9%로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라 여전히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함.

- 증가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7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억원, 지방교부세는 4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85억원, 기금 8억원, 도비보조금 21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7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에 있어서

- 주요사업은 농로확포장사업 106억원, 용배수로현대화사업 104억원,사매 일반산업단지 80억원,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0억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3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3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8억원, 용궁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8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통해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